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지원대상 및 혜택 확대)

최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바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 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비양육 부모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최근 무엇이 바뀌었나?

최근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더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는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며, 개별 상황에 따른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