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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용보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출산 가정이 임신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배경
출산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나 수입 감소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들은 현재 출산 지원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산 후 소득 감소를 겪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가구 (유산 및 사산 포함)
- 조건: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지원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기본 9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7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임산부의 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
지원대상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지원금액90만원(다태아는 170만원)80만원유의사항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추가 지원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신청 기한 및 방법
-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방법: 2025년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umppa.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출산 전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가 시행되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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